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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오는 대기업 동일인 지정 제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정의가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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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뉴스에 나오는 대기업 동일인 지정 제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정의가 뭔가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대기업 집단을 관리한다는 제도가 맞나요? ?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건지, 정확한 정의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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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란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총수(오너)를 뜻하며, 법적으로 이 사람을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모두 공시해야 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거든요.
대기업이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명확히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할 정도로 기업 지배구조 관리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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