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제가약10년전에 저작권위반으로 벌금을낸적이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을하다가 현재 상표법위반으로 고소가되어있는상태구요
아직조사는 안받은상태입니다 조사를 받게되면 초범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될까요
아님 저작권위반까지해서 상습범이 될까요
벌금형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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