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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에 상피고인 이라고 적혀 있는데 뜻 풀이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6-18
법원 서류에 상피고인 이라고 적혀 있는데 뜻 풀이 좀 부탁드려요
사기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됐는데 서류에 상피고인 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 상피고인의 정확한 뜻이 같이 재판받는 공범이라는 뜻인가요? 풀이 좀 해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 송달 서류에 적힌 '상피고인(相被告人)'이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서로 상' 자를 써서 하나의 형사 재판을 함께 받고 있는 공동 피고인을 의미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주범과 공범, 혹은 사건에 함께 연루된 가해자들이 한 재판부의 법정에 동시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때 피고인들을 서로 구분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 서식 대장상 "상피고인 누구누구"라는 용어로 표기하는 것일 뿐이니, 본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을 지칭하는 서류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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