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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졌는데 항소장 제출 기간 놓쳤어요ㅠㅠ 추완항소장 제출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1-02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 준비하다가 기간을 놓쳤어요. 변호사님이 바빠서 항소장 제출이 늦어졌는데 추완항소장 제출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추완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기간은 얼마나 더 주는 건가요? 1심 판결금액이 5천만원인데 포기하기엔 너무 큰 돈이라서 어떻게든 항소하고 싶어요. 추완항소장 제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성공 사례가 많은 편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항소 기간 놓쳤다고 해서 항상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바쁨 정도로는 인정이 잘 안 되고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액이 크면 그냥 포기하기 아쉬우니, 현실적으로는 사건 기록 들고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고 가능성 판단받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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