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면 무조건 군대에 가야하는 병역 의무가 생기나요? 제 친구가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준비 중인데 나이 제한이나 병역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해요 ! 귀화한 사람도 일반 한국 남자들처럼 무조건 군대에 입대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
답변 1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일반 한국 남성들처럼 무조건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병역법령상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군 복무가 면제되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내국인과의 병역 형평성을 위해 귀화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려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본인이 자원하여 현역 입영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징집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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