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5년 전에 일어난 절도 사건으로 고발당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절도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지금 와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답변 1

• 임의경매는 채권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경매 신청 → 법원 심사 → 경매 진행 순서입니다.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법무사 도움받는 게 확실합니다.
  
  성공 확률은 채무자 재산 상태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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