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변호사가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보자고 하네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것 말고 다른 경우도 있나요? 인정받기 어려운 편인가요?
답변 1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상황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실제 사건에 적용되려면 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라 그냥 주장만 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건 경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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