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심각한가요?

등록일 | 2025-12-23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안전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 달라집니다. 중상해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 감경됩니다. 피해자랑 합의하고 산재처리 잘 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업무상과실 입증하는 게 복잡하고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 전문적 판단 필요합니다.

    피해자 치료비 지원하고 빨리 합의 시도하세요. 산재보험 처리도 확인하시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