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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친족상도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요, 질문드립니다.
과거 배우자가 제 적금통장을 해지하여 돈을 탈취하였고 이 밖에도
통장에서 빼 간 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알아본 결과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방법이 없는지,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소송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