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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업하려고 사단법인 설립 준비중인데 절차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3
사회봉사 관련 사업을 하려고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사단법인 설립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립자본금이나 이사 구성 같은 것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법무사나 회계사 도움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설립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고, 설립 후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비영리법인이라 세제 혜택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복잡합니다.

    요건은 사원 2인 이상, 정관 작성, 목적사업 명확, 주무관청 허가입니다.

    필요 서류는 정관, 설립동의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재산 목록 등입니다.

    절차는 정관 작성 → 창립총회 → 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등기 순서입니다. 주무관청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설립자본금은 법적 최저 기준 없지만 사업 규모에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는 보통 3인 이상 필요하고 감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설립 비용은 등기 비용 30~50만 원 정도고 법무사 쓰면 100~200만 원 추가됩니다. 혼자 하기엔 어렵고 법무사 도움받는 게 확실합니다.

    유지비용은 회계감사(연 100~300만 원), 법인세 신고(면세 많음), 사업자등록 유지 등입니다.

    세제 혜택은 법인세 면제(수익사업 제외), 기부금 세액공제, 재산세 감면 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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