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모임을 확대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설립 조건으로 최소 인원수나 자본금 요건 같은 게 있나요?
설립 절차도 복잡할 것 같은데, 행정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법인 설립 후 운영상 주의할 점들도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답변 1
사단법인 설립은 최소 인원 조건 있습니다.
사원 2명 이상 필요하고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금액은 없는데 사업 목적 수행할 수 있는 정도 재산 있어야 합니다.
설립 절차는 먼저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개최해서 임원 선임합니다.
그 다음 주무관청(사업 목적에 따라 관할 부처나 지자체)에 설립허가 신청하면 심사 거쳐서 허가 나옵니다.
허가 나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하면 법인격 취득됩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 작성이랑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사나 법무사 도움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듭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매년 결산서 제출하고 세무 신고 해야 하고 정관 변경 시 허가 받아야 하는 등 관리 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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