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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계속 안 줘요ㅠ

등록일 | 2025-12-23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벌써 4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사장한테 계속 얘기해도 다음 달에 준다고만 하고 미루기만 합니다..... 임금체불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처벌받는 건가요? 고의성이나 체불 기간, 금액 같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형사고발하면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의성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지급 능력 있는데 안 주면 해당됩니다.

    체불 기간이나 금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1개월치만 체불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고발은 고용노동부 진정 넣거나 경찰 고소하시면 됩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 어려우면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먼저 넣으시고 안 되면 형사고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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