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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등록일 | 2026-02-05
이웃과 갈등이 심해져서 홧김에 그 집 현관문에 불을 질렀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안 났지만 방화죄로 고발당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방화죄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현주건조물방화와 공용건조물방화의 차이점도 알고 싶어요. 정말 후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 불 지르면 적용되고요.

    큰 불이 안 났어도 방화 시도만으로 처벌받습니다. 방화미수죄도 똑같이 무겁게 처벌되고요.

    실형 피하기 어렵고요. 집행유예 받으려면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진행하세요.

    방화죄는 중범죄라 혼자 해결 못 하십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빨리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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