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민법과 형법은 법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나누는 나이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민법은 주로 돈이나 계약 같은 재산 거래를 다루는데,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형사 처벌 기준이 되는 형법상 미성년자(촉법소년 등)는 '만 14세 미만'을 뜻합니다. 형법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라서, '선악을 구별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인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민법보다 기준 나이가 낮습니다.
  
  쉽게 말해, 고등학교 2학년(만 17세) 학생이 부모님 동의 없이 중고차 계약을 하면 민법상 미성년자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남의 차를 훔쳐서 운전하면 형법상 처벌 나이를 넘겼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돈거래는 보호해 주지만,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