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급한 일 때문에 운전을 했는데 단속됐어요.....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면허취소 중 운전과 아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의 처벌 차이가 있나요?
벌금형인지 실형도 가능한지, 그리고 면허 재취득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답변 1
면허취소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취소 중 운전이랑 아예 면허 없는 상태 운전은 처벌 수위가 똑같아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다가 또 무면허로 걸리면 법원에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전과가 있거나 사고 냈으면 징역형도 가능해요.
면허 재취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면 결격기간이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원래 음주 취소면 1~2년 지나야 재취득 가능한데 무면허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단속됐으면 조사받으실 텐데 솔직하게 진술하시고 재발 방지 의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