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 판결받아서 항소하려고 하는데 이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사항소 이유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나 작성 요령이 있나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같은 걸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1
항소 이유서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오인은 법원이 증거 잘못 봤다는 주장이고 법리 오해는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잘못 봤는지, 어떤 법 조항 적용이 틀렸는지 명확히 써야 합니다.
양형 부당도 이유가 됩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하면서 참작 사유 제시하고요.
직접 작성 가능한데 법률 용어랑 판례 인용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게 승소율 높입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더 전문적이거든요.
항소 이유서는 항소 제기 후 20일 내 제출해야 하니 기간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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