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명의도용은 사문서위조죄랑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실제로 처벌받을 확률은 증거 있으시면 높습니다. 대출 서류랑 본인이 서명 안 했다는 증거 확보하시면 되고요.
  
  고소하시면 경찰 조사 받고요, 처벌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안 되면 실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은 본인이 받지 않은 거 입증되면 책임 안 지셔도 되는데요, 경찰 고소랑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피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