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 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 기간은 보통 몇 년인가요? 오래전 선거 때 받은 돈이 문제 되어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 정치 자금 법 위반죄의 공소 시효가 7년이라는 말이 있던데 , 공범 수사 중이면 시효 기간이 정지되기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죄의 법정 공소시효 기간은 법률 조항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7년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공범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본인의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거하여 수사 기관이 해당 공범을 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재판 청구)'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본인의 공소시효가 강제로 정지됩니다. 그 공범의 재판 대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끝날 때까지 시효 정지 상태가 영구 유지되므로 공범의 기소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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