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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특별사면 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음주운전 같은 교통법규 위반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특별사면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사면받으면 전과 기록도 말소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도 특별사면 대상 될 수 있지만, 최근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사면은 국가 경사 등 특별한 때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대상 범죄는 매번 다르고요. 과거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포함된 적도 있지만, 최근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라 사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사면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 처리합니다. 대상자는 법무부에서 통보하고요.

    사면받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되면 자격 제한도 해소됩니다. 다만 전과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과는 일정 기간(5~10년) 지나면 수사경력 조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법무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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