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산 기준이 바뀌어서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탈락 했다는데 이의 신청 가능한가요? 계속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ㅠㅠ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재산 기준에 걸린대요 ;; 너무 억울한데 법적으로 이의 신청을해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처럼 본인의 실제 소득은 변하지 않았는데 외부 요인으로 탈락한 경우라면 감액이나 예외 적용을 요청해 볼 법적 권리가 있거든요
이의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와 함께 억울한 사정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많다거나,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어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재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먼저 상의해서 이의신청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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