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여 체결한 이자 약정 부분은 법적으로 명백히 무효입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금액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초과 지급된 금액은 자동으로 원금을 갚는 데 충당 처리됩니다.
  
  만약 초과 이자 충당으로 인해 원금이 이미 모두 상환된 상태라면, 넘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초과 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며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