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4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받아서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해요. 형사상고 이유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같은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준인가요?

답변 1

• 1심 2심 다 졌으시면 상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고 이유서는 법리 오해나 판례 위반 같은 법률 문제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 관계는 상고 이유 안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 어렵습니다
  
  상고 승소 확률 낮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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