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공무 방해하는 겁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거고요
  
  위계 공무집행방해 예시는
  
  허위 신고로 경찰 출동시킴
  공무원한테 거짓 서류 제출
  속임수로 행정업무 방해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는 좀 가볍긴 한데
  
  그래도 형사처벌이거든요
  
  본인 행동이 정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 봐야 합니다
  
  단순히 말다툼한 건 해당 안 되고
  
  거짓말로 업무 방해했으면 해당될 수 있어요
  
  고소당하셨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혐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 적극 방어하시고
  
  혐의 인정되면 합의나 반성문으로 선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