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부작용 후기 카페에 올렸는데 명예 훼손 죄로 고소한대요 ㅠ 쌍수 했는데 라인 다 풀리고 흉터 심해서 사진이랑 같이 수술 부작용 후기 올렸거든요 ;; 근데 병원 쪽에서 명예 훼손 죄로 고소한다고 글 내리라고 협박하네요 ㅜ 공익 목적으로 올린 건데 이것도 처벌 대상 맞나요? ? 너무 무서워요 ㅠ
답변 1
과장이나 비방 없이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부작용 후기를 공익 목적으로 작성하셨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수술 후기나 부작용 사례 공유는 다른 환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고 위법성이 조각(죄가 성립하지 않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을 비하하려는 감정적 비속어나 허위 사실이 섞여 있다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에 인격 모독이나 부풀려진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시고, 진료기록부·수술 전후 사진·상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보관해 두세요. 병원 측에서 고소하더라도 경찰 조사 시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과 정보 공유 목적이었다"는 점을 진술하시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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