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가 법적으로 뭔가요? 헌법 바꾸려면 국회 의결에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잖아요 ;; 헌법 개정 절차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법적 이유가 국가의 안정성 때문인 건지..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힘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라 권력자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경성헌법'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정성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헌법 개정은 우리만큼이나, 혹은 더 어렵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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