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팅 할 때 새로 고침 매크로 쓰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 여부에 해당하나요? ? 콘서트 표 예매하려고 새로 고침을 계속 자동으로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쓰려고 하거든요 .. 근데 이거 쓰다가 걸리면 업무방해죄 같은 걸로 불법 여부 따져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단순 반복 새로고침 매크로라도 예매 서버에 과부하를 주어 정상적인 티켓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하게 예매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예매 사이트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불법 행위로 보아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내리는 판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매 사이트 이용약관상 매크로 사용은 즉시 계정 정지 및 티켓 강제 취소 대상이 되므로, 부정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마시고 정식 예매 절차로 티켓팅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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