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내용 증명 보낼 때 수신인 주민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해야 하나요? 돈을 안 갚는 지인에게 내용 증명을 쓰려고 합니다 ! 근데 그 사람 이름이랑 주소는 아는데 주민 번호를 모르거든요 ;;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안 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꼭 알아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할 때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서식 대장에 절대 기재하실 필요가 없으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서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독촉 서류를 몇 월 며칠에 특정 주소지로 정확히 발송했는가라는 사안을 우체국 전산망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행정 서식일 뿐이기 때문이고요. 수신인의 성명과 현재 실거주 중인 정확한 주소지만 기재하시면 전산 접수 및 배달이 완벽하게 완료됩니다.
나중에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식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서식을 법원에 접수하실 때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일단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기반으로 통신사나 은행 전산을 조회하면 법적 권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장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재판을 매끄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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