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계산 공식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와 보증금이 섞여있는 경우 어떻게 환산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답변 1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1억 + (300만원 × 100) = 1억 + 3억 = 4억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 이하여야 보호법 적용받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이랑 권리금 보호 같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억원, 광역시 7억원, 그 외 지역 6억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 넘으면 보호 못 받고요.
임대료 인상할 때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복잡하면 상가임대차 전문 법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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