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이나 적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등기 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특별조치법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예전에 미등기 부동산 구제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원래는 1995년에 종료됐는데
2020년에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됐었어요
주요 내용은
등기 없이 거래된 부동산 등기 가능
취득세 감면
간소화된 절차
근데 지금은 특별조치법 적용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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