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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등록일 | 2025-12-23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다쳤어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순 신호위반과 신호위반 사고의 처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보험 처리나 합의가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됩니다.

    상대방 다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신호위반은 범칙금 6~7만 원인데 사고 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달라집니다. 경상이면 벌금형인데 중상이면 징역형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 부분입니다. 형사처벌이랑 별개입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 감경됩니다. 불기소나 선고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합의 시도하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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