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협의랑 합의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서류 쓸 때 헷갈리네요 이혼 서류 준비하다 보니 협의 이혼이라는 말도 있고 합의 라는 말도 섞여 있어서요 ;; 단순히 둘이 동의했다는 뜻은 같은 거 같은데.. 법적으로 협의와 합의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협의'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과정'을 뜻하고, '합의'는 의견이 일치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결과'를 뜻합니다.
법률상 협의는 서로 협상하고 조건을 교환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하여 법적 계약이나 약정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조건을 서로 논의해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 의사가 맞아 작성한 결과물은 '합의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모든 조건이 완전히 확정된 상황에서 서류를 작성하신다면 '합의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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