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몇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또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실형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면허취소는 당연히 되는 거겠죠?

답변 1

• 기소유예 이후 다시 적발되면 거의 초범 취급이 안되고요. 재범이라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벌금보다 징역형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보이고요. 면허취소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정상참작 자료 준비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빨리 받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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