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선거 유세 차량 소음은 법에서 정한 출력(3kW~40kW) 및 음압 기준(127~150데시벨)을 초과해야만 불법으로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유세차량의 스피커 소음 한도가 수치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 차량은 150데시벨, 일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선거 차량은 127데시벨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127데시벨은 일반 공장 소음이나 록 콘서트장 스피커 바로 앞 소음보다 큰 수준이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만, 이 한계 수치 이내라면 법적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데시벨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여 직접 소음 측정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