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 확장한 게 적발돼서 이행 강제금 고지서 나왔는데 부과 액수가 얼마인가요? 전 주인 시절에 확장 된 전실인데 이번에 구청 단속에 걸렸대요 ㅠ 원상복구 안하면 이행 강제금이 계속 나온다는데 보통 부과 되는 액수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ㅠ
답변 1
아파트 전실 불법 확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무단 증축 면적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산정됩니다.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소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별 감경 조례에 따라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의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단위로 매년 원상복구 시까지 부과됩니다. 구청 건축과에 정확한 부과액 기준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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