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단순 폭행은 합의하면 끝이라는데 반의사 불벌죄 종류랑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단순 폭행은 합의하면 끝이라는데 반의사 불벌죄 종류랑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검사가 기소 못하는 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 법적으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가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는 죄고요, 대표적으로 단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경찰 수사가 거기서 종결되거나 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모든 폭행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린 '특수폭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들 뿐이지 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