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 안 돌려줬다고 점유물 이탈 횡령으로 민사 소송까지 가나요? ㅠ 실수로 주운 지갑을 며칠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 형사 처벌 말고도 피해자가 점유물 이탈 횡령을 근거로 민사 소송까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1
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이나 실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고요.
다만 지갑 안에 현금이 많지 않았고 바로 돌려주었다면 큰 액수의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민사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마무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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