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경찰 조사 시 본인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법적으로 강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불이익 진술거부권 및 영장주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장비를 임의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 영상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본인 영상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상대방 영상과 도로 CCTV를 바탕으로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