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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제 차를 카트로 기스 내고 도망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9-14
마트 주차장에서 제 차를 카트로 기스 내고 도망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문짝에 누군가 카트로 긁은 기스가 크게 났어요 ;; 블박 보니 옆 차 사람이 그런 건데 .. 이거 재물손괴로 신고해서 처벌 하거나 수리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카트로 차를 긁고 간 행위가 실수로 일어난 과실이라면 형사 처벌(재물손괴죄)은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수리비와 손해배상은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고의가 아닌 운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마트 CCTV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 협조를 구하시고, 상대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해 수리비를 정산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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