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 나서 부품 교체 하려는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천장형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 수리 기사님이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비용이 꽤 나오네요 ㅜ 소모품이 아니라 주요 설비 부품인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내줘야하는 거 맞죠? ㅠ 집주인이 안 해준다네요 ;;
답변 1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천장형 에어컨과 같이 건물에 고정된 주요 설비의 고장이나 부품 교체 등 대규모 수리 비용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모품 교체나 단순 소액 수리가 아닌 주요 부품 교체 비용을 임차인이 우선 지불하셨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정식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수리비 상당의 임대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상적인 사무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사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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