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상도 해줘서 용서하려고 해요.
절도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은 받되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불원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불원서 제출하면 형량에 영향을 주는 건 맞고요, 실제로 많이 감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절도는 공소취소 범죄가 아니라서 불원서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자 의사 표시가 엄청 큰 의미가 있어서, 작성하실 때 사실관계랑 의사만 명확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본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