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했는데 마을 이장 님이 텃세를 부리며 갑질을 하시네요 ;;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시골로 귀농해서 조용히 살려는데 이장이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갑질이 너무 심해요 ㅠ 공동 시설 사용도 못 하게 하는데 .. 이런 마을 내 괴롭힘에 대해 업무방해나 공갈죄로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마을 발전기금을 강요하고 공동 시설 이용을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와 지자체 민원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로 및 근거가 없는 발전기금 요구는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하며, 마을 공동 도로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에 해당합니다.
이장과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마을 시설 이용 방해 정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면사무소나 군청에 이장 해임 민원을 접수하세요.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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