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에 낙서하거나 찢는 화폐 훼손 행위도 법적으로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유튜브 보니까 지폐로 예술 작품 만들던데 ;; 돈을 자르거나 태우는 화폐 훼손이 우리나라 법상 불법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처벌 수위가 센가요? ?
답변 1
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에 따라 화폐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유통 부적합하게 만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대상입니다.
화폐를 자르거나 태우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예술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화폐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요. 화폐는 국가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재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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