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 자꾸 흡연하는 사람 법적으로 제재 하거나 벌금 못 매기나요?
등록일
|
2026-09-15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 자꾸 흡연하는 사람 법적으로 제재 하거나 벌금 못 매기나요?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와서 미치겠어요 ㅠ 관리소는 말뿐이고 효과가 없는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비상 계단 흡연 시 법적으로 강하게 제재 하거나 과태료 매길 방법 없을까요? ㅠ
답변
1
아파트 비상계단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자를 단속하여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는 법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상계단 흡연 장면이나 현장 사진 증거를 확보하신 뒤, 관할 보건소 위생과(또는 건강증진과)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세요. 아울러 관리사무소에 비상계단 경고문 부착과 안내방송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