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으로 일찍 나오면 전자 발찌를 무조건 착용 해야하는 기준이 뭔가요? 지인이 곧 가석방으로 나올 예정인데 ;; 형량의 70% 이상 채우면 발찌 안 차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죄질에 따라 발찌 착용 여부가 갈리는 건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들 차고 나오는 건 아니죠? ?
답변 1
가석방으로 일찍 수감 시설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든 수형자가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의 70%를 채웠는지 여부와 발찌 착용은 별개의 전산 대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현행법상 가석방자 중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강력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를 저지른 자이거나, 가석방 심사위원회 및 재판부에서 재범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해 착용 조건을 강제 부여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일반 범죄나 생계형 범죄 등으로 가석방되는 지인분이라면 발찌를 차지 않고 정상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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