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 4년인데 판사가 징유 (집행유예) 줄 수도 있나요? 질문요 공판에서 검사 구형이 4년이 나왔는데 너무 무거워요 ㅠ 판사님이 선처해서 징유로 판결해 주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ㅠ
답변 1
검사 구형이 4년이라도 판사가 최종 선고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춘다면 집행유예(징유)를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이고요.
검사의 구형은 단지 재판부에 제안하는 의견일 뿐이므로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감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단하기에 죄질이 참작할 만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면 선고형을 징역 2년이나 3년으로 깎으면서 집행유예를 함께 내려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