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처 공공 기관 주차장에 차 세우려는데 개방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말이나 야간에는 공공 기관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근데 저희 집 앞 주민센터는 자꾸 문을 잠가두네요 ;; 법적으로 개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말 개방은 지자체의 권고 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 개방을 장려하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로 주민센터장이 폐쇄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개방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도 닫혀 있다면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 개방을 건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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