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고발과 고소 중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절차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서류나 증거가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답변 1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거고요.
절차는 비슷한데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효력도 같아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하게 되거든요.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는데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범죄사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같이 제출하는 게 좋고요. 허위 고발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고발이라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