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ㅠ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집에 중고차한 대 있는 것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서 탈락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조금 있으면 바로 탈락 인가요? 맞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는 재산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평가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중고차는 그 가액의 100%를 매달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겨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1,600cc 미만의 차령 10년 이상인 차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생업용 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가구원이 많아 꼭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조항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단순히 차가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중형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수급 자격을 얻기가 매우 힘든 구조인 건 사실입니다
주민센터에 본인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을 알려주고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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