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트너와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걸 방지하려고 각서를 받으려고 해요.
약속이행각서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혼자서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답변 1
약속이행각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각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사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약속 내용 구체적으로, 이행 기한,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 작성 날짜랑 서명입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증받으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증거력이 훨씬 강해지고 상대방이 약속 안 지키면 바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혼자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해요. 애매하게 쓰면 나중에 해석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약속이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검토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