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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감정죄 고소가능한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가해자가 저를 차량에 메달고 가서 중상을 입어 가해자는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자기가 아는 사설회사에 제가 사고 직전에 촬영한 동영상 분석을 요청하였고 법원에서 그 사설업체에 감정촉탁하였는데 동영상을 누가봐도 거짓임을 알수있는데 사설업체는 허위감정서를 제출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쳤기에 그 사설업체를 허위감정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